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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존문서:기본방침/문서 관리 방침/판례 규정 (r6 Blame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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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== 개요 =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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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'''이 문서는 규정 개편으로 인해 효력을 상실한 규정의 문서입니다.'''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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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 판례 규정은 규정에 서술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 운영진이 처벌을 가했을 때 그에 대한 처벌을 명시화하여 후에 동일한 사안의 일이 발생했을 때 참고 적용할 수 있는 메뉴얼 규정입니다.
5 판례규정은 소나위키 규정에 의해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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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 == 근거 ==
8 본 판례 메뉴얼 규정은 이용자 관리 방침 2.1(규정에 존재하지 않는 사안에 대한 적용) "판단 건마다 문서 관리 방침/판례규정에 기록합니다."의 내용을 근거로 작성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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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 == 2021년 ==
11 === 21-1 ===
12 {{{#!wiki style="border:1px solid gray;border-top: 4px solid #016d01;"
13 ||<tablewidth=100%><colbgcolor=#d0fdd0><-4><(> 광고성 문서 및 청소년 유해정보에 대한 처벌 ||
14 ||<width=15%><:> 발생일 ||<colbgcolor=#fff><(><-3> 2021. 10. 23 ||
15 ||<width=15%><:> 판단 요지 ||<colbgcolor=#fff><(><-3> 광고성 문서 및 청소년 유해 정보에 대한 문서 작성 ||
16 ||<width=15%><:> 판단일 ||<colbgcolor=#fff><width=35%><(> 2021. 10. 23 ||<width=15%><bgcolor=#d0fdd0><:> 판단인 ||<bgcolor=#fff><width=35%> Lwnlcks ||
17 ||<width=15%><:> 판단 유형 ||<colbgcolor=#fff><(><-3> 즉결처분 ||
18 ||<width=15%><:> 판단 결과 ||<colbgcolor=#fff><(><-3> 문서의 작성이 금지됨. 초범 및 경미한 사안으로 기여자에 대한 처벌없음. ||}}}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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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 == 2022년 ==
21 === 22-1 ===
22 {{{#!wiki style="border:1px solid gray;border-top: 4px solid #016d01;"
23 ||<tablewidth=100%><colbgcolor=#d0fdd0><-4><(> 자체 기여분이 존재하는 문서에서의 포크본 적용에 대한 처벌 ||
24 ||<width=15%><:> 발생일 ||<colbgcolor=#fff><(><-3> 2022. 12. 26 ||
25 ||<width=15%><:> 판단 요지 ||<colbgcolor=#fff><(><-3> 자체 기여분이 존재하는 문서에서의 포크본 적용[br]+토론 태도 불량(과거 처벌 내역 참조) ||
26 ||<width=15%><:> 판단일 ||<colbgcolor=#fff><width=35%><(> 2022. 12. 26 ||<width=15%><bgcolor=#d0fdd0><:> 판단인 ||<bgcolor=#fff><width=35%> cylega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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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7 ||<width=15%><:> 판단 유형 ||<colbgcolor=#fff><(><-3> 즉결처분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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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8 ||<width=15%><:> 판단 결과 ||<colbgcolor=#fff><(><-3> 자체 기여본으로 문서 복구, 7일 차단 ||}}}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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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0 === 22-2 ===
31 {{{#!wiki style="border:1px solid gray;border-top: 4px solid #016d01;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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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2 ||<tablewidth=100%><colbgcolor=#d0fdd0><-4><(> 토론없이 문서 삭제에 대한 처벌 ||
33 ||<width=15%><:> 발생일 ||<colbgcolor=#fff><(><-3> 2023. 02. 07 ||
34 ||<width=15%><:> 판단 요지 ||<colbgcolor=#fff><(><-3> 토론도 없이 무작정 문서를 삭제하는 행위[br]+과거 처벌 내역 참조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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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5 ||<width=15%><:> 판단일 ||<colbgcolor=#fff><width=35%><(> 2023. 02. 07 ||<width=15%><bgcolor=#d0fdd0><:> 판단인 ||<bgcolor=#fff><width=35%> anmini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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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6 ||<width=15%><:> 판단 유형 ||<colbgcolor=#fff><(><-3> 즉결처분 ||
37 ||<width=15%><:> 판단 결과 ||<colbgcolor=#fff><(><-3> 1일 차단^^재검토 이전 3일 차단^^ ||}}}
38 == 타 규정과의 관계 ==
39 * 본 규정 자체만으로, 효력을 보증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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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:Citrus_T		 40 * 본 메뉴얼 규정과 충돌하는 경우 5원칙 > 기본방침 > 기본방침 이하 규정 순으로 우선 적용하며, 판례 규정은 우선 적용의 대상에서 제외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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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2 [include(틀:문서 가져옴, 위키=소나위키, title=소나위키:기본방침/문서 관리 방침, version=23)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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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3 [[분류:소나위키의 운영]] [[분류:보존문서]]